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로앤케이
총 사건
4등록
변호 형사
2건
평균 형량
9개월전체 대비 -67.9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건평균 8개월
집유 1건평균 10개월
파기 1건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67.9%
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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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·변조1건-45%
평균 8개월
약사·식품·의료1건-11%
평균 10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4건결과 분포:실형1(25%)집유1(25%)파기1(25%)기각1(25%)
2022도1718·대법원·2022-10-27·아동·노인 학대
교사가 중학생들에게 학교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체벌을 가함.
파기
파기
2015노2508·부산지방법원·2015-12-11·문서위조·변조
피고인 1과 2가 콜라텍 명의를 허위로 변경하고,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3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함.
실형
8개월 (실형)
2014노1609·창원지방법원·2015-02-11·약사·식품·의료
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노숙자들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병원 폐쇄정신병동에 입원시킴
집유
10개월 집유 2년 + 벌금 200만원
2014노582·부산고등법원·2015-02-05·사기
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후 검사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함
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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